대전시 ‘예타 면제’ 공모 신청
선정땐 추진 수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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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는 12일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지역 현안사업 3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를 한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거나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정부의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예타를 면제 받는 셈이다.

만약 예타를 면제 받을 경우 정부의 평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데다 조사에 소요되는 1년 내외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잇점이 발생한다.

시는 자체 회의 끝에 이날 이들 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허태정 시장 약속 사업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은 대덕특구를 혁신해 융합연구·혁신성장·기술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특별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으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인접 도시인 세종, 오송을 잇는 중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대전권 순환도로망은 총연장 36.3㎞의 대전 외곽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8475억원을 투입해 대전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 와동∼신탄진 도로개설 등 7개 구간을 연결해 외곽 도로망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면제 대상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사업을 면제 신청 대상에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사업 취지와 맞고 지역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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