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려는 각 시·도의 전쟁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다. 예타 면제 후보사업(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대상은 시·도별로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으로 돼 있다.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다. 우선 국가 균형발전 명분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숙원 사업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일단 마련됐다. 대전시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3개 사업이 그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순환도로망은 대선공약 사항으로 지역의 오랜 숙업사업이다. 대덕특구를 새롭게 혁신해서 융합연구·혁신성장·기술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표 역시 특화된 혁신성장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종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을 들 수 있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서울 고속도로(건설 예정) 분기점'에서 '청주시 남이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청주JC' 까지 2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B/C 1.04)이 확인됐으나, 민자 제안 사업이 정부로부터 반려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충남 또한 충청산업분화철도,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각 시·도마다 사활을 걸고 전략 모색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추진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체로 사업 경제성 등의 이유로 예타 통과가 쉽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다.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의미다. 공모 결과는 다음 달 드러난다.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지역 역량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냉정하게 매겨지는 셈이다.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간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충분하게 소통해왔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의 협업에 한치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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