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 1인 증원 주장
한국, 관례따라 15명 입장 고수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도 난항
보수성향 정당 앞설 의도 깔려

▲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심층 논의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0여분간 예산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예산안 심사 일정상 이날 예산소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는 만큼 권한이 막강한데다,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 나가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거나, 총 정원 1인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하는 일정을 협의해왔지만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킬지도 쟁점 사안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예산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비교섭단체 참여에도 부정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배분과 관련해 "현재 국회가 다당제 체제이므로 각종 상임위나 특위 구성에서도 의석비율에 맞춰 비교섭단체를 배정하고 있다"며 "현재 예결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4명이 있는 만큼 예산소위에도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유지했던 예산소위 위원 정수 15명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예결위 내 의석비율에 맞춰 할당된 한국당 몫 6명도 고수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 15명도 많은 숫자다”라며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15명에서 왜 늘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당 간사로서 한국당 몫을 가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꾸리자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예산소위에서 보수성향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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