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상 건의
내달 중순 발표… 선정시 갈등 줄듯
李 시장 “정치적 논란 보다 경제성”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인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에 진행되는 예타 면제사업의 결과는 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를 놓고 지역민을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간의 치열한 갈등구조가 예상되고 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KTX 세종역 신설’의 건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검토 면제사업 대상에 건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중 효율성이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벌이는 조사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예타 면제사업을 2개씩 제출받았으며, 이달 초 TF팀을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12월 중순쯤 대상 사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TX 세종역은 호남권이 주장하는 천안과 세종, 광주 직선화가 아닌 금남면 발산리에 간이역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KTX 세종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연구 용역비를 세워 놓고 예타 면제를 신청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KTX 세종역이 포함 될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간의 갈등 구조는 빠른 시일 내 불식 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북도의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자체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KTX 세종역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KTX 세종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과 부합되지만, 현재 지자체간의 치열한 갈등이 일고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예타 면제 대상에 KTX 세종역을 포함시켰지만 경제적 판단에서도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춘희 시장은 “KTX 세종역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난 예타 결과가 달리 현재 세종시는 행안부와 과기부가 이전을 하고, 국회분원이 추진되는 상황, 세종을 비롯해 대전 서북부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경제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