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출범 6년 세종시 ‘빚’지다
上. 출범 6년 세종시, 빚 떠안다
下. 재정위기 탈출 묘수는

세종시 지역개발기금 자금 조달, 올해 융자받은 규모 800억 ‘비상’
이자만 16억…내년도 280억 예상, 자주재원 대형·복지사업 못미쳐
취득세 감소·불교부 위기 등 악재

세종시가 출범 6년만에 재정위기 대탈출을 강구해야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속내를 들여다본다.

◆기채(빚) 발생

세종시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내부거래를 시작했다. 사실상 빚을 내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건축·인허가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800억원이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융자 목적이다.

내년 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을 통한 재원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280억원)을 조달·공급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기준은 융자이율 연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당장 세종시는 내년에만 이자 16억을 내야한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빚으로 잡히는 항목이 아니어서 급한 대로 끌어다 쓴 셈인데, 임시변통 성격이 짙다. 그러나 사실상 이자를 내야하는 빚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산 성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세종시 내부 기금을 융통한 것으로 볼수 있다. 5년 후부터 이자·원금을 반드시 갚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돈 들어갈 곳 수두룩

세종시의 경우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은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대형개발 사업, 복지수요 증대, 생활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 굵직굵직한 사업·복지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아파트 취득세 감소에 이은 행복청·LH 공공시설물 이관 등에 따른 운영관리, 국비보조 사업(매칭) 증가,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 부담까지 주머니 사정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자치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설립 프로젝트 참여 등 떠않지 않아도 될 사업을 품은 것도 큰 부담이다. 예기치 못한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롯이 시 재정으로 쏟아붓는 사업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다.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위기 악재도 덧대진 분위기다.

세종시가 올해 품은 교부세 규모는 400억여원으로, 지난해 교부세보다 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출범 초기인 2014년 교부받은 1800억원의 5분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불교부 단체는 정부로부터 국세인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불교부 단체로 지정될 경우, 단 한 푼도 못 받게된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내건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 각 부서별 요구 취합 예산 중 3000억원 이상을 불가피하게 단칼에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형 사업 추진, 각종 시설 관리,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환경·청소·교통 등 도시 운영관리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재정특례 조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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