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감사

미세먼지 예방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특정 업체 배불리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당국이 공기청정기 임대와 관련한 수의계약을 모두 한 업체와 맺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비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경우에 대한 비교 분석 없이 모두 임대로 추진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영수 충남도의원(서산2)은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 업체가 (공기청정기와 관련해) 하도 수의계약을 많이 받아서 부럽다고 생각했다”면서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천안지역교육청은 관내 186개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4097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교육지원청은 올해 관내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된 실제 계약은 모두 A 업체와 체결됐다.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오로지 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해당 장비를 임대하는 것을 두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인지 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 1대당 임대비로 매월 3만 원을 업체 측에 내고 있다. 1년간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37만 6000원(부가세 포함)이다. 같은 제원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경우 110만~120여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이 5~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예산 대비 효율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업자들이 신제품 개발했다고 중앙부처 작업하고 라인 따라서 하달하면 거기에 맞게 검증해서 쉽게 말해 몰빵을 준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면 실무선에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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