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하성 동시 교체 인사 野 “국회 무시한 처사” 반발확대
예산소위 비교섭단체 포함 쟁점 예결위 법정시한 지킬지 난망

2019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한창 달려나가야 할 국회가 ‘경제 투톱’ 교체에 덜컹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으로 불렸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시 교체 인사를 놓고 야권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시점에 '정부 측 대표'인 김 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심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퇴진이 악재로 작용하며,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하는 일정을 협의해왔지만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킬지가 쟁점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예산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는 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 나가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거나, 총정원 1인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당초 계획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도 법정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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