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넘긴 33명중 정직 이상 2명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해주는 이른바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대거 인사조처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거 12년간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출연연 종사자가 251명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경고 조처됐지만, 2회 이상 참가한 33명 중 정정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전문가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윤리 점검단을 꾸렸다.

수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출연연 21곳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검증 결과와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1차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인사조치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2명은 이달 중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가한 경우 직무윤리 위반으로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하고,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등 기타 행정조치를 추가로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경고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감봉 30명, 정직·강등·해임 2명(14일 예정자 포함), 주의 1명 등이었다.

1회 참여한 대상자가 2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는 33명이었다. 3회 이상 참가자는 9명이었고, 7번이나 참가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정직.강등.해임된 연구자는 각각 5회와 7회를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회 이상 참가자 중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참가자는 2명(예정자 포함)에 불과했다. 28명은 견책·감봉 조치됐고, 3명은 경고에 그쳤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12일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와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을 우려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고, 해당 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했다.

점검단은 12월까지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직무윤리 위반·연구 부정·연구비 부정 사용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기관별 조치결과도 점검하기로 했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재조사와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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