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는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엊그제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버스 회사의 석연찮은 도덕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내버스 사업주가 고액 연봉을 주고 가족을 고용하는 행태로 인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업계에 취업하는 것 또한 '관피아' 논란을 빚기에 충분하다. 지방의회가 이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버스회사 사장이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 지급한 급여가 지난 5년간 11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과장, 부장, 직원 등의 직책으로 고액 연봉을 챙기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실제로 상근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시민 혈세로 특정 개인 가족까지 먹여 살려도 되느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임원 평균연봉이 1억원에 이르는 반면 운전기사는 박봉에 시달린다는 하소연도 제기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배경을 되새겨봐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손실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행의 정시성 확보, 대시민 서비스 향상, 원가 절감 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인의 배를 불려주는 데 있지 않다. 2005년 7월 4일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무려 4393억원에 달한다. 제도 시행 이전 연간 40억원이었던 지원금이 이제는 매년 500억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결국 시민 부담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인사 및 회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수시로 시내버스 비리가 터졌으니 그럴만하다. 대전시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하겠다. 우선 준공영제 시스템 운영 표준안을 최적 상태로 손질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함을 물론이다. 예방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 또한 명백하다. 하찮은 일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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