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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투명화·교통약자 편익성 증진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11일 18시 51분
[충청투데이-충북대 빅데이터 연구소 공동기획]
혁신의 열쇠 ‘4차산업혁명’ 행복 e음 선제적 서비스 한계
복지제도 블록체인 기술 연결 쓰임 공개·공유…다음 단계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체인 준비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국가적으로 복지재원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수급 대상자의 누락이나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등 복지정책 시행과정에서의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통했다.

계속된 업그레이드를 통해 행복e음은 62개 기관 804종의 공적 자료가 수집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복지서비스 및 자원의 수요·공급 적정성 평가 등 사회보장부문 가치창출의 기초자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개인이 필요한 것을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선제적으로 서비스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자료의 제공자와 관리자 및 수요자가 법적·제도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해 작성한 스마트계약으로 데이터의 생성, 접근요청 및 허가, 검색(읽기)과 분석 등의 과정이 수행된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생성과 접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블록체인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다.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안전하게 개인의 복지관련 상세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복지수요자, 공급자, 관리자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복지 정보의 공유는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복지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언터뷰에서 "복지혜택이 부적절한 곳에 나눠지고, 나눠진 복지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며 "복지제도가 공개와 공유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면, 누구에게 복지혜택이 공급됐고, 어떻게 쓰였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신이 해소되면 그 다음 단계의 복지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은 일반적인 복지 문제는 물론 장애인 복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청주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특수차량 45대와 임차 개인택시 12대 등 57대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청주시의 해피콜은 장애인 수 대비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급한 외출에 도움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화 예약이 불가능한 불편함도 있다. 또 청주시 경계를 벗어난 이동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 

충북대 빅데이터연구소·블록체인센터와 지역 벤쳐기업인 ㈜헤븐리아이디어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체인'을 준비하고 있다. 교통약자체인은 일반 택시기사가 교통약자를 이송하면 지자체에서 관리·정산할 수 있도록 돕는 블록체인이다. 교통약자들이 활용한 택시 서비스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시청, 택시회사,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공유해 활용하므로 업무가 편리해지고, 누구도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투명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승현 ㈜헤븐리아이디어 대표는 "교통약자체인은 복지예산의 투명화, 교통약자 편의성 증진, 택시기사 수입증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위상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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