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예산안 제출 전 합의 무산>
교육청 "식품비 75.7% 시·군서 부담 지자체 전입금 585억원 산정"
충북도 "학년·지역별 단계적적용 추진 산정기준 예산 150억원 편성"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공통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양측 간 견해가 달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충북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585억원으로 산정해 급식비 예산으로 1597억원을 편성했다.
식품비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도교육청은 24.3%의 식품비와 인건·운영·시설비 전액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적용한 예산안이다.
반면,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은 학년, 지역별 단계적 적용을 원하고 있다. 식품비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률을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북도는 이 산정기준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150억원만 편성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작성한 무상급식비 산출 자료 등을 공유했지만, 구두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변변한 협상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분담률을 두고 서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달 10일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4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2000억원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고 있다"며 "예산이 커질수록 농민, 노동자, 장애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야 할 돈이 거기로 감을 이해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35.8%)이 대전 43.7%, 충남 46.1% 등 이웃 지자체보다 낮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7만 3172명이다. 고등학생이 포함될 경우 4만 435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분담률로 나눌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185억원, 도교육청은 297억원의 부담을 더 져야한다. 인건·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교육청이 64.1%, 지자체가 35.9%를 부담하게 된다.
협상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이전에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도와 교육청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충점을 찾아 이를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므로 당장 내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건강권과 지역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학교급식 지원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확대 시행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비용 다툼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