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민주당 하원 장악, 트럼프 가는 길에 큰 영향 없을듯"

"민주당, 대북 관여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속도 등 견제 가능성"
"北인권에 목소리 키울수도…한미관계는 물밑서 긴장고조"

▲ [코리아소사이어티 홈피 캡처=연합뉴스]

美전문가 "민주당 하원 장악, 트럼프 가는 길에 큰 영향 없을듯"

"민주당, 대북 관여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속도 등 견제 가능성"

"北인권에 목소리 키울수도…한미관계는 물밑서 긴장고조"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방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엠마 챈렛-에버리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뉴욕 맨해튼에서 '미(美) 의회와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챈렛-에버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은 행정부가 주도한다"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국내 어젠다에서 방해를 받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업적(성과)을 내기 위해 외교 정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북미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을 때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관여와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전략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고, 이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적 접근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면 민주당이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RS의 마크 매닌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많은 것을 주면서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앞서 나간다면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견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매닌 박사는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챈렛-에버리 연구원도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현재 공석중인 대북인권특사의 임명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물러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경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현재 한미관계에 대해 '수면 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닌 박사는 "(한미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동맹이 굳건하다"면서도 "물밑(under the surface)에서는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관련해 상당한 긴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긴장을 물밑에서 상당히 잘 관리해왔다"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남북간 협상만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긴장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챈렛-에버리 연구원도 미 관리들이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제재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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