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조정해야”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08일 18시 54분
“지방소득세율 3배 올리고… 각종 국세, 지방세 전환해야”
“내년 2단계, 지방 참여 추진”

지방분권.jpg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 없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 안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이명수·백재현·황주홍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 및 학계 관계자들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분권(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당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재정분권 계획에 따르면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2년 7대 3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라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발생하는 지자체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함께 지방소득세율 상향, 각종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지방소득세율은 현행 개인 0.6~4%, 법인 1~2.2%에서 단계적으로 개인 1.8~12%, 법인 3~6.6% 등 3배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가 52조원 확대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수준으로 바뀐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서 공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완결형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돼야 하며,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이 참여하는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왜 안 되나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 이제 실행에 옮길 단계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