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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치 위기" 발언 후폭풍… 여야 대립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08일 19시 08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신경전
“정치적 의사 결정 위기” 해석 분분
野 “文정부 좌편향 정책 비판한것”
與 “언론이 김&장 갈등설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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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 간 설전이 오가자 안상수 위원장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7일)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고 발언한데 대한 해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예결위 경제정책 질의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지적에 "이 의원의 말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김 부총리가 청와대의 잘못된 경제 인식과 독단적 경제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부총리와 여당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날 경제정책 질의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점과 이념적·좌편향적인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각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논의에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분야 법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금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면서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과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야당의 해석을 부정했다.

장 실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얘기를 (언론이) 그렇게 해석해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대해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만나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히고 의견 차를 확인하는 내부적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고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월성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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