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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도 예산안 1조 5516억원 편성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제15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08일 16시 11분
482억원 증가…‘자치분권’ 159억원
사회복지 3483억…보육·노후 지원
세종역 타당성조사에 1억5천만원
李 시장 자주재원시스템 필요 공감

세종시 예산 증가세가 멈춰섰다.

이춘희 시장은 8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213차 시정 브리핑을 열고, '2019 세종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이 시장이 공개한 내년 예산은 1조 5516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8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무서운 속도로 자생적 발전기반을 갖춰가면서, 지난 2016년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연 세종시. 그러나 ‘본예산 기준’ 2조원 시대는 잠시뒤로 미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230억원) 증가한 1조 1550억원, 특별회계는 6.8%(252억원) 늘어난 3966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우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159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21억원 증가한 3483억원을 반영했다.

이 시장은 이 예산을 활용해 보육·양육지원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등 사회책임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토 및 지역개발을 겨냥해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260억원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 설계비 40억원 △조치원청춘공원 잔여부지 매입비 74억원 △ 한솔동 복컴 40억원 △금남면 청사 복합개발 41억원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40억원 등 3002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대기환경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176억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또 도농상생과 세종농업 발전을 겨냥 농림분야 예산 773억원을 편성했고, 문화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문화·관광분야에는 54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송·교통분야 76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 284억원을 반영했다.

무엇보다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게 주목을 끈다.

이 시장은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36억원, 시마트시티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춘희 시장은 향후 세종시 재정 전망에 대한 입장도 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재정전망은 과거에 비해 나빠지고 있다. 앞으로 재정전망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취등록세 역시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특례 강행규정 마련에 이은 안정적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타깃이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법 개정 문제를 실무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실무 협의 뒤 진전사항 을 보고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 품격있는 삶을 만들어드리기위해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펴 반영했다.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9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달 12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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