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의견 일부수용… 일정은 미정 중단 우려 여전… 市 책임행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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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하던 개발반대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키로 하면서 중단됐던 공론화 작업이 다시 재개된다. 하지만 최종 권고안 기한을 두지말고 논의하자는 개발반대 측의 주장에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공론화위가 개발반대 측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늘고 있다.

공론화위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반대 측이 제기한 의견을 수용해 숙의·토론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유선과 무선RDD 방식 5대 5로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무선전화를 통한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대전지역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지역, 연령, 성별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견 수렴으로 (그동안 공론화 절차에 참여를 거부해 왔던) 반대 측이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 기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추후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일정 마무리 날짜를 못박는 것 자체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발찬성 측은 기한을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기한을 두지 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 추후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론화위가 개발반대 측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도 한다.

지역 한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시민의 의견을 모은다기보다는 논란의 잠재우기 위해 ‘개발반대 측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라며 “공론화 절차를 재개해도 어느 한쪽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공원 일몰제까지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는 “대전시가 지역 난제를 공론화위에 던져주고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의견도출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책임행정의 자세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달 26일까지 시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개발반대 측이 유선전화로만 모집한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참하면서 공론화 절차가 잠정 중단됐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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