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열린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관련 보조금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농정국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업 보조사업 지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농업단체 및 농민에 계속해서 지원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육성해야 할 특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많은 농민들이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니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농업 보조금 관리가 중복지원이나 특혜성 지원으로 운영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조사업의 관리 어렵다면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불금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은 200억대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은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은 "올해 봄 이상저온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피해가 극심해 80%이상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이런 자연재해가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같은 피해가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