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산하에 구성
각정당 당론과 별개 의견 수렴
민주·한국당 동시결단 촉구
심상정 “방송사에 토론회 요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국회공론화 TF(테스크포스)가 구성된다.

공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논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여야 의원들 간 견해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것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못해본 분들이 많다"면서 “정개특위 안에서 최대한 안을 좁혀보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공론화TF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이끈다. TF위원에는 같은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정양석·김학용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소속돼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20대 후반기 국회 첫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당뿐 아니라 각 의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아 당 지도부에서도 (당론 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개특위가 공론화를 통해 300명 의원의 중지를 모아가고 각 당도 당론을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언과의 연장선 상에서 각 정당의 당론과 별개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 공론화 TF'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위원장은 또 "선거구제 개편은 양당제의 소모정치를 끝내고 다원적 정당제제 안에서 연정을 제도화하자는 국민 다수의 뜻"이라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도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심 위원장은 '국회 밖 국민 상대로 공론화 모델을 꾸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충실하게 보고하고 국민이 제기하는 불신에 정직하게 응답해가면서 국회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심 위원장은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중지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과 국회의장 명의로 상의해 각 방송사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개혁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며 "다음 주 출범하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작업들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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