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진상조사 필요” 한국 “북한 인권 미온적, 눈치보나”

여야 인권위 국감서 공방 치열 최 위원장 “北인권 짚고 넘길것”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필요성과 북한인권 및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등 인권이 짓밟힌 일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인권에 미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데도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인권위가 기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북한이 인권 말살 국가인데 인권위가 이를 거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석춘 의원은 인권위의 유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사건 직권조사와 관련해 "상당시간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결론도 안 났다. 앞으로도 안날 것 같다"며 "왜냐면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통일부 북한 인권 관련 내년도 예산이 53억원이나 깎였다”며 “법만 만들어 놓고 북한 인권재단을 2년 넘도록 출범 못 시키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취재기자를 배제한 것은 탈북자 인권유린"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희 입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해서 얼른 시작하라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 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정부 대체복무안에 인권위의 입장과 역할을 묻자 "저희가 (국방부에) 세세하게 권고했고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 유형으로 해야 될지도 전문가 견해를 받았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단체가 국방부내 대체복무 심의기구 설치를 반대한 것에는 "셀프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독립적인 제3자의 심사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권고했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 됐는데, 아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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