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79억여원
타지역은 일몰해제 대책 수혜
정의당 “2년간 몸살…미신청 의문”
대전시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의당이 공개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비 79억 1300만원을 반영했다.
지난 4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 대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일몰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50%의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의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18개 자치단체에 지원할 금액을 확정했다.
균특회계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는 50% 감액됐으며, 부산의 경우 지방채 이자가 1년 후 지급되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6대 광역시의 경우 발행 예정 지방채가 1100억원에 이르지만, 대전시만 유일하게 1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정의당의 지적이다.
정의당은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난 2년간 몸살을 앓아 온 대전시가 국토부의 일몰해제 대책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