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순유출(역외유출-역외유입)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2016년 기준 28조원 수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이른다.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둔 역외기업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남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이 본사로 유출되고 있는 데다 수도권 등에 거주하면서 충남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비율이 높아 임금소득의 유출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규모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2000년 24% → 2016년 26%)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외기업의 투자가 반도체,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이뤄져왔는데, 동 산업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지역내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큰 규모의 역외유출이 지역내 소득의 소비지출 경로 등을 약화시킴으로서 서비스산업 발전 등 성장동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또 수도권과 지역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첫째, 기업본사의 지역내 유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역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내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근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주력산업을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고급인력을 결합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충남지역에서의 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다만 도입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또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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