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들 설전 “일자리예산 적어” “장하성 대변인”
소득주도성장 놓고 ‘날선 공방’ 임종석 DMZ 방문 논란 도마위
예결위에서 여권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에 집중한 반면, 야권은 현재 고용상황과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해결책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이냐"고 추궁하자 여당은 즉각 "명예 훼손"이라고 항의하는 등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가정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상황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전반적인 고용부진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양보 없는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총리와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이 "장하성 대변인이냐"고 꼬집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에 이장우 의원은 "제 발언은 최고로 순화된 발언”이라며 “국민이 이곳에 나왔다면 경제부총리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라고 언급해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와 운영위를 겸하고 있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이뤄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각료 등 국가의 큰 자리를 차지한 분들이 움직일 때 상부 보고나 승인 없이 가도 되느냐. 총리한테 보고도 안했나"라고 따져물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재중인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