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 기간에 임시회 개최… 천안시장 등과 현장방문
市 공무원노조, 감사철회 집회 예고… 市도 감사장소 미설치
천안시의회가 천안시장이 함께하는 ‘임시회 현장 방문’ 카드로 충남도의회가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될 천안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의 무력화에 나섰다.
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각 상임위는 12일부터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천안시를 상대로 행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14일까지 ‘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하기로 확정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임시회를 열어 맞불을 놓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시의회는 도의회 감사가 예정된 13일 현장 방문 일정을 포함시켰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현장 방문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현장 방문은 이례적으로 25명의 시의원 전원을 비롯해 구본영 시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8명이 모두 참가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온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가 천안시를 상대로 감사를 강행해도 사실상 사업부서장인 시 간부공무원들의 얼굴조차 못 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은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의 지자체 대상 행정사무감사 추진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충남 15개 시·군은 이번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 감사가 중복감사로서, 행정 낭비뿐만 아니라 시대적 역행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천안시의회도 지난달 10일 열린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회 감사가 예정된 13일 시청사 앞에서 감사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천안시도 도의회 감사 장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