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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강화 개선안 정부에 건의”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2018년 11월 06일 화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05일 20시 08분
양승조 충남지사 실국원장 회의
한달간 의견수렴 거쳐 마련 계획

양승조 충남지사는 5일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 회의에서 “행안부에서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주요 내용은 주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4개분야에 걸쳐 24개 과제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에) 도에서 제안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기관 구성의 다양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등도 반영됐다”며 “앞으로 한 달 간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치권을 강화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부가세가 11%에서 21%로 인상되면 도는 49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고 담배 소득세도 20%에서 45%로 인상되면 270억원의 세수 효과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도의 재정을 확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향후 늘어난 재원은 도민 안전과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처리는 물론 도민 행복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양 지사는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 당위성을 논의했다”며 “정무수석 등은 충남의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 앞으로도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만나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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