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국회서 기자회견… 활동 본격화
법개정·예산 반영 등 강력촉구, “지방분권과 연계헤 전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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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시당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전국 연대와 공론화 강화 등 전방위 활동을 천명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지방분권세종연대 준비위원회를 연내에 발족해 주요 의제에 대한 세 결집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고 있으며, 그 열망의 상징으로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2009년 이명박 정권의 행정수도 수정안 논란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세종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민 과반 이상이 국회분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국회분원 설치로 수도권 민간업체의 지방이전이 더 가속화되고, 경제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행정비효율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출장 비중은 60%에 상회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출장비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고 행정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국회 운영위원회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조속 의결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 조속 집행 △2019년 예산안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드시 반영 △세종의사당 이전 내용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에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지방분권세종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준식 대책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는 지역 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국 의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활성화와 연계해 전국화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신도시입주자대표자연합회, 세종시이통장연합회 등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21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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