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제로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한 사례는 늘지 않아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우려됐던 '폐원 러시'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전국에서 2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맞불' 성격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기 직전인 지난달 29일과 비교하면 폐원안내를 한 곳은 10곳 늘었다.
10곳 모두 서울지역 사립유치원들로, 대부분 학부모회의나 학부모설명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고 운영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곳 모두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인 유치원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악화에 따른) 자연 폐원 검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유치원은 원아들을 어떻게 분산 수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 중이며 폐원 절차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이전에 학부모에게 폐원안내를 한 12개 유치원도 인근 유치원에 원아들을 수용할 방안 등을 마련한 상황이다.
교육청에 정식으로 폐원신청서를 냈던 6곳 가운데 2008년부터 휴원 중인 인천의 한 유치원과 올해 3월부터 휴원 중인 충북의 유치원 등 2곳은 지역 교육청이 폐원을 승인했다.
원아모집을 중단하기로 한 곳은 건물 신축공사 때문에 만 3세 원아를 1년간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의 사립유치원 1곳뿐이다.
이밖에 서울지역에서는 최근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이에 따른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이유로 폐원을 계획 중인 곳이 있었지만, 폐원 의사를 철회하고 학부모에게 관련 안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68곳, 2016년에는 60곳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에는 71곳이 폐원했다.
최근의 회계비리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두고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 '휴·폐원 러시'가 가시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 여론이 좋지 않고 정부가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힌 데다 한유총 또한 공식적인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아직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았지만 이번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간판 갈이'를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폐원 유치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