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보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원천 봉쇄시키며 가계부채 문제와 급등하는 서울 집값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조치를 내놨다. 안그래도 DTI와 LTV 규제로 대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지난달 31일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능력 있는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사지 마라'라는 의미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문제는 안그래도 겉잡을 수 없는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로 ‘신-구도심’간의 양극화가 짙어지는 가운데 자금확보에 브레이크가 걸린 수요자들의 곡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집테크를 통해 재산증식을 꿈꿔왔던 수요자들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철퇴를 맞았다. 빚을 내고 집을 산 유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지 않고서는 또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고 무주택자이지만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갚기 어려운 수요자들은 빚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
결국 잘나가는 지역의 아파트 한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의 잘나가는 집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중산층들의 재산증식을 원천 봉쇄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임에 틀림없다”며 “아무리 서민들이 잘나가는 지역의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 가정할 때 총 가격의 30~40%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빚이 있어 온전한 60~70%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전 시장에 되팔 수 밖에 없다. 결국 시장에 전매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자금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확률은 높아졌지만 이 가운데 결국 인기있는 아파트는 자금력 있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도 진행형인 대전지역 부동산 양극화 심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도안 2-1단계와 같이 분양가격이 높고 향후 프리미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전매가 풀리는 시점에 향후 등기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와 자금력 있는 수요자들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며 “잘나가는 곳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몰리게 되고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부촌과 빈촌의 심화현상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