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예외 없는 아동수당 지급 법안’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국정감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 계획,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등의 추진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제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용해 각 부처별로 법령 개정, 종합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4개 법안 등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방향을 뒷받침하고자 시정연설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세분화하고 민생입법은 반드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 대책과 유류세 인하,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제도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정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복지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등 각종 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여야의) 쟁점이 큰 부분은 여야정 민생법안 TF 등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