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과정에서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과 함께 심사위원장 사퇴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김인철씨는 지난달 31일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자 심사 결과에 불복, 그 자리를 퇴장했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선작을 정해 놓고 짜고 친 심사였다"며 심사위원장직과 총괄 건축가직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을 이끌었던 심사위원장이 정부의 외압설을 제기한 것이어서 그 여파가 간단치가 않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추가 이전 부처의 청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 정부세종청사 안쪽부분(세종시 어진동 4개 필지)에 총사업비 3714억 원을 투입, 연면적 13만 4000㎡ 규모로 건립된다. 설계비만 135억 원에 달한다. 국내외 건축가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가 창의적인 설계안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논란의 촛점은 현 청사(8층 규모)가 구불구불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신청사의 높이를 어느 선에서 맞추느냐에 모아졌다.

1차 투표에서 9층형이 5표, 14층형이 4표로 나왔고, 다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14층형과 9층형이 각각 5표와 2표로 역전됐다.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는 당선작(14층형)에 대해 "현 청사의 구심적, 상징성, 인지성 등을 고려해 전체 청사의 구심점이자 통합의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김 씨는 당선작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화를 깨고, 결국 세종시의 애초 컨셉트를 무시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 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해 9층형 설계안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심사 과정을 복기해보건대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정부 외압설의 실체가 있느냐가 핵심이다. 행안부에서 미리 고층건물형으로 결정해놓고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건축 설계심사 결과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 꼴이다. 심사위원 선정으로부터 심사의 운영 및 결정 방식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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