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현안 입장 발표
예타 면제안에 관해선 “실무 검토”
세종시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확정
충청권행정협의회 19일 개최키로

이춘희 시장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겨냥한 현안 해결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212차 시정 브리핑을 열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등극부터 KTX 세종역 설치 논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충청권 4개 시도 상생방안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우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상황을 공개하면서 “지난 8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 3기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실천 로드맵에 따라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시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해가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자치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돼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세종이 대한민국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모델로 발전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충청권 4개 시도 상생의 큰 걸림돌로 돌아온 KTX세종역 신설안에 대한 입장도 냈다. 이 시장은 충북지역 국회의원의 반발과 관련 “정치권 논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역 신설에 대한 경제성이 충분한지에 대해 집중해야할 것 같다. 경제타당성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 예타 면제안에 대해선 “예타면제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정부 지침이 없었다. 지침 확정 시 검토할 사안”이라며 “예외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다. KTX 세종역을 포함시킬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18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세종시 시급현안 해결의 여의봉 세종시법 개정 추진의지도 드러냈다.

민선 3기 이춘희 시정부는 세종시가 분권모델 완성을 타깃으로, 세종시 설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안정적 재정확보 근거 마련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세종시 자치분권 정립 시나리오' 대단원을 장식할 수 있는 '알짜법' 완성이 핵심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 초안이 마련돼있다. 실무자들과 협의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가급적 정부안으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TX 세종역 신설, 지역인재채용 권역화 등 시도별 현안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오해로, 분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충청권행정협의회’ 개최 건에 대해선 “19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KTX세종역 논란 등이 테이블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상생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인사 투명·공공성 강화 장치인 동시에 집행부 권력에 대한 신개념 견제·감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발표 단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 유명무실 논란과 관련해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 유명무실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건의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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