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국세청과 맞손,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중점, 한유총, 토론회서 대응 논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사태를 놓고 교육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30일 유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이 날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국세청과 교육청 감사 및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1022곳 참여로 ‘처음학교로’ 참여율(29일 기준) 25%를 넘었지만 학부모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될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유 부총리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일산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토론회는 당초 참석인원인 3000여 명을 넘어선 5000여 명이 참석해 시간이 지연되며 오전 11시20분에 시작해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이날 초청강연을 한 이학춘 동아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상당히 의욕을 상실한 상태로 유치원 상시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며 “임대료 수준의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시설 개·보수 때 감가상각 인정, 잉여급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정부가 강한 압박을 하는데 한유총 차원의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향후 대응은 개별 유치원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loki05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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