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 지난 10월23일, '지방이양일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이라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며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