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상으로만 보면 의미 있는 시도다. 원도심 활성화·동서 균형발전·역세권 개발, 그리고 건설경기 활성화까지 두루 감안한 구상이다. 주목할 것은 민간에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준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득의 절반 정도는 공공영역으로 환수한다는 대목이다. 상향된 용적률의 25%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하고, 또 나머지 25% 물량은 대전시 매입 또는 민간제안자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사례를 보건대 도심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실효를 거둘 건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은 개발 압력에 대한 시민 기대감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사안이다. 도심 슬럼화의 대표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역세권의 개발이 10년째 겉돌면서다. 민간부문에 대한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만의 특화된 도시재생과 조망권, 경관 및 환경, 교통난 등의 여건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 프로젝트의 관건은 부작용 최소화에 있다. 건설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 논란이 그 첫째다. 외지 민간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지역업체는 찬밥 신세가 될 우려도 있다.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신호를 줄 소지도 있다. 주변 땅 값만 올려놓을 수야 없지 않은가. 사업 방식과 관련 그 대상지역의 범위와 단계별 전략 등에 대한 사안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마땅하다. 예컨대 대전역세권부터 우선 시행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들 수 있겠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