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송세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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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반절차 작업을 뒤로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내년 도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시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내년 서울, 세종 등 광역 지자체 시범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여기까지. 사실상 시범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전안전부와 경찰청의 움직임은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지지기반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법률적 근거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멈춤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덧대졌다.

시는 앞서 실질적 행정수도 특수성이 가미된 세종형 자치경찰제 기본 구상을 극대화시키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착수한 상태. 정부 방침 수행이 아닌 단독적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 설정과 함께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노리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근거 마련 작업을 시작으로 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도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범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부터 경찰과의 사무배분 문제 등 가이드라인제시까지, 현재로선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게 없다”며 “공권력, 치안서비스 문제가 맞물려있는 만큼 큰 그림이 신속히 그려져야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다. 시범도입 지자체들의 준비작업 역시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 시행이 목표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한 법적 근거마련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다. 내년 시범도입안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정부가 31일까지 열리는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자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재정분권 관련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내놓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내년 시범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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