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내년 예산심의 곧, 현안 산적 대전시 “총력전”
국비 확보 여부… 향방 갈라, 지역 국회의원에 공조 요청
이번 국회 예산심의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국비 확보의 첫 시험대인 데다 국비 확보에 따라 지역 현안의 향방이 갈린다. 그 만큼 지자체들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의 접촉을 늘려가면서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5~6일 종합 정책질의에 이어 7~8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을 심의하고 9일과 12일 비(非) 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한다. 이어 내달 15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대전시도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도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확보 총력전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국감에 이어 많은 가을행사로 각 실국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곧이어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을 위해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서 “현재 시급한 사업부터 해당부처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시 현안 사업 중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국가혁신선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용역비를 비롯해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설립,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시설 조성, 노후공단 주차환경 개선 등이 있다. 여기에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외산~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 수상해양복합 시물레이션 촬영장 조성 등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 등은 조사 결과에 나와야만 국비 확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에는 올해 책정된 50억원의 사업비가 있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국비 확보 없이 곧바로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예결위 위원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을 비롯한 7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를 토대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역에 연고를 두고 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신용현(바른미래당)·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은 물론 지역 연고의 비례대표 의원들과 공조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열린 대전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등이 지역 현안에 대한 힘을 실어 주면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