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00원 이하 전체 51%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만 9302명으로, 18세 미만 846만 7386명의 3.3% 수준이다.
지원 아동 1인당 연평균 예산액은 93만 5000원,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323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1인당 지원 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와 세종시, 충남도, 전북도, 제주도는 100만원을 넘지만, 그 밖의 지역은 100만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부산은 58만 7000원, 제주도는 115만 8000원으로 약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아동 1인당 급식지원 단가도 최저 4000원에서 최고 6000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전국 229개 행정구역별로 4000원 이하는 총 116곳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대구와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대부분이었다.
4500원은 부산, 인천, 광주 등 69곳, 5000원은 서울 일부, 충남 일부, 전북, 제주도 등 42곳이었다.
5500원 이상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000원으로 인상한 경기도 등 2곳에 불과했다. 아동 1인당 평균 지원식수는 부산이 가장 낮은 131, 충남도가 가장 높은 282로 2배 차이가 났다.
이처럼 급식예산과 지원단가가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것은 결식아동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급식의 질에 따른 아동의 영양 문제도 제기됐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 편의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남은 3194개 가맹점 중 1589개로 49.8%, 경기 구리시는 165곳 중 99곳(60%)이 편의점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