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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보육시설 회계 투명하게 하라”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8년 10월 29일 19시 48분
문재인 대통령 시정조치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히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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