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지난 26일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대전지역 무상급식 총 사업비는 올해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115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50%인 약 575여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와 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 허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이날 협의를 통해 초·중학교 급식비는 현재 시도 분담비율인 35%대 15%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추가로 발생하는 고교 급식비는 시가 전액 부담키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이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허 시장과 구청장들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거점인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와 구가 8대 2를 분담해 낙후지역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재 25년이 넘은 대전지역 동 주민센터는 동구 7곳, 중구 9곳, 서구 8곳, 유성구 2곳, 대덕구 9곳 등 총 35곳으로, 원도심에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