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내년 숙의 민주주의 안착 계획
월평공원 공론화 문제 발생
市 안정적 참여방식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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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숙의 민주주의 제도(이하 숙의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시정 현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례로 제정해 다가올 자치분권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숙의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시정 현안 중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허 시장의 구상이다.

시는 현재 숙의제도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시의회를 거쳐 ‘대전형 숙의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형 숙의제도’의 첫 케이스가 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월평공원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순탄치 않으면서 고심 중이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월평공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발족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 사과했다.

월평공원사업 반대측이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전형 숙의제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월평공원공론화위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는 숙의제도 조례 제정에 앞서 보다 안정적인 시민 참여 방식을 보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숙의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숙의제도 첫 케이스가 될 월평공원공론화가 여론 수렴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서 더뎌지고 있다”면서 “월평공원공론화 사례를 바탕으로 여론수렴 방식을 보완해 숙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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