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행감 논의 ‘파행’… 공대위 “지방분권 역행”
철회 않을경우 내달 5일 대규모 결의대회 예고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도의회 상임위원장단이 지난 25일 도의회의 시·군 행감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파행됐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시·군 행감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오는 11월 5일 대규모 결의 대회를 예고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공무원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와의 간담회는) 의견 교환과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못한 채 상호간 분명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행감 강행의지를 말했고 공대위는 저지의사를 확인하고 파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에서는 광역과 중앙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권한과 명분이 없으며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도 행감만으로는 도비 지원금의 사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은 도의회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거나 다른 속뜻이 있음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대위는 “이러한 도의회의 시·군 행감 계획은 명백한 지방분권의 역행이자 월권”이라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조례 개정까지 지역 주민들과 합심하고 전국의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가 내달 12~16일 행감을 진행하기로 한 천안과 부여,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은 행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개최와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미제출 사유서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각 시·군이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도의회의 행감이 강행될 경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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