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미칠 영향은… 내달부터 예산국회·국정조사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압박,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방 불가피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못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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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29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감 중 불거진 각종 쟁점과 야권 연대가 11월 이어지는 예산국회 및 국정조사 정국 등 '포스트 국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감 기간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을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에 집중한 반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에 따라 예산국회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변수로 떠오른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 등을 통해 예산이 삭감 및 증액, 신설되는 과정에서 야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포함 국정조사를 한국당이 수용한데다, 바른미래당이 2차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감사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당 간에도 고용 세습을 놓고 당리당략에 따른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국정조사 연대에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근 편성을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성장에 후퇴는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여야는 국감이 종료되는 내달 1일부터 예산안·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야권은 현 정부만을 위한 포플리즘 정책이라며 벼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구조적인 해법 없이 모든 문제를 나랏돈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예산국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지난 18년간 단 두 차례만 법정시한을 지킨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내달 30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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