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칼럼]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수자원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일원화가 시행된 지 거의 반년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여름 내내 지속되며 낙동강의 유해조류가 조류대발생 단계에 이르렀지만, 8월말부터 발생한 다량의 강우로 위기를 넘겼고, 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긴장하기도 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물관리일원화 첫해에 물관리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음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오래전부터 요청되어왔으나,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이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고, 과거 공급중심의 수자원정책으로부터 관리와 보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일원화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으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갈망하는 대세를 막지는 못하였다. 물관리일원화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력을 잃어서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었다. 다행히 5월말경 논의가 급진전되어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및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물 관리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하천의 관리권한을 국토교통부에 남겨두어 반쪽자리 일원화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여·야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이지만,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어서 물관리일원화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물관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는 수량, 수질, 수생태의 일관된 관리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의 일관된 관리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하천관리기능이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물관리가 통합물관리의 기본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수자원과 하천, 하천내의 물(수자원)과 하천시설물관리에서 소관부처가 달라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 역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천정비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형태로는 물관리일원화를 통하여 얻으려 하였던 하천의 통합관리와 막대한 예산의 절감은 기대할 수 없다. 또 하천시설물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한 홍수관리의 효율화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 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일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는 내년 중반까지 확정한다는 시간계획을 짜두고 조사평가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조사평가단에서 결론이 나면 의사결정은 환경부에서, 실행은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보 처리방안에 관한 논의가 환경부에서 이루어져 왔으니 시설물 처리 역시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시설물 관리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남아있다.

완전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리기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및 수재해 관리 등의 업무도 통합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더욱 효율적인 하천계획과 하천관리간의 유기적 일원화를 구축해야 한다.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댐관리일원화도 진지하게 협의하여야 할 과제이다. 어렵게 이루어진 물관리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당장은 하천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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