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막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저마다 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국감에 앞서 정쟁을 떠나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임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하지만 올해 국감도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정부견제 기능의 하나인 국감이 언제쯤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요란했지만 먼지만 날린 '빈 수레 국감'을 했다"며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법부의 사법농단, 판문점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생산적인 국감을 이어갔다"고 자평했다. 상대 당을 헐뜯는 동시에 자화자찬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부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등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국감의 정쟁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바른미래당 등은 거대 양당을 동시에 싸잡아 비판했다. 그만큼 이번 국감이 정책국감이 아닌 정치공방의 도구로 함몰됐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고용세습, 탈원전, 남북관계, 외교안보와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굵직한 사안들을 제대로 다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정부패?비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에도 여당은 편들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구태를 반복했다. 75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선정한 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나마 소득이라면 사립유치원 비리를 백일하에 파헤쳐 정부로부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대책을 이끌어 낸 점을 꼽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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