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726명 현장 떠나, 연구인력 83%·604명 달해
단기 성과위주 평가 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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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직적인 연구 환경 지속으로 신진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과도한 실적주의와 연구 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근무자 726명이 연구현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34명이던 이·퇴직자는 2015년 165명, 2016년 158명, 지난해 179명이며, 올 상반기에만 90명에 달했다. 이·퇴직자들 중 연구인력이 83.2%(604명)였고, 5년 미만 근속 55.2%(401명), 선임연구원급 50.0%(361명) 등이었다. 한창 연구에 매진해야하는 주요 인력들이 연구현장을 떠난다는 얘기다.

이들이 연구원을 떠나 향하는 곳은 출연연과 비교해 연구 자율성과 정년 및 연금 등이 보장되는 학교다. 학교로 발길을 돌린 연구원 323명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이 147명이었고, 선임연구원급도 217명에 달해 연구 책임자급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연구 인력들이 출연연을 이탈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연구문화에서 기인한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발간한 출연연 역할 강화방안 연구 정책 자료를 보면 연구자와 대학교수, 기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출연연 연구시스템의 문제로 단기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을 꼽았다. 무사안일한 연구문화와 경직성이 두 번째로 높았고,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의 불합리성이 뒤를 이었다. 단기간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대표적 정책인 PBS의 경우 대다수 연구자들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입장차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열악한 처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출연연 연구원 처우개선에 대한 동의 여부’에 설문인원 7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국가 차원의 대형·원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기업이나 학교와 비교해 급여가 낮고, 성과 창출 후 인센티브도 적다. 과학인에 대한 연금제도 역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원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출연연을 떠나고 있다”며 “연구 환경 개선을 비롯해 우수연구원들의 이탈 방지 및 유치·육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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