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퇴직 예상인원까지 일자리 창출목표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지극히 ‘실적 부풀리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24일 철도공동사옥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해남·완도·진도)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일자리 창출계획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오는 2022년까지 7751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지만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751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밝힌 7751명 신규 채용은 △임금피크제 전환 5240명 △신규 사업소요인력 1751명 △기타 퇴직 500명 △정·현원차 해소 260명 등이다.
하지만 기타 퇴직에 따른 일자리 창출목표는 매년 사망으로 인한 퇴직과 의원면직, 명예퇴직으로 100명 가량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인원을 계획에 포함시킨 수치로 확인됐다. 또 임금피크제 전환을 통한 524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정년퇴직 2년전인 만 58세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인원을 집계한 숫자에 불과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이 부족하고 사망인력을 예측해 포함시키는 등 정확한 통계와 분석에 따른 목표설정없이 실적확보에만 급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만 가하면 통계수치를 운운하면서 곧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얄팍한 꼼수로 일자리 성과를 부풀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수립과 투명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철도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추진을 약속, 철도 공공성 강화에 따른 고객가치중심 서비스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