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추출된 혈세
일부 재단 간부 유흥주점 향응 뇌물수수… 성매매 까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부실학회에 참석해 모럴해저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 산하 26개 출연연 중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12개 기관 29명이다.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원에 달한다.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9개 기관(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물론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에 있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 총 5명이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과학창의재단 간부들이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7월 창의재단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 관련 수사결과를 재단 측에 통보했다. 이들은 작년 각각 단장과 실장, 팀장으로 승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전 단장과 B 전 실장은 2016년 7월 중순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D 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고 같은 달 145만원을 해당 유흥주점 주인 계좌로 송금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은 2015년 3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C 전 팀장이 2016년 5월 또 다른 강남 유흥주점 위 호텔에서 성매매하고 B 전 실장과 C 전 팀장이 2016년 12월에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적발됐다.
윤 의원은 “정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전액 지원받는 재단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땅에 떨어진 재단의 도덕성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소특구 정책 등 연구개발특구 확대 방안을 놓고 정치적 논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당초 연구개발특구 시작은 40년 된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사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권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전국에 확대한 것인데, 국가 자원을 마구잡이식 나눠먹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