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용세습·최저임금’ 공방 홍영표 “의혹 상당수 잘못됐다”
김성태 “제식구 챙기기 행태” 국민연금 개편’도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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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돌입한 23일 여야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나갔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야당들은 여당이 빨리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상당수가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 없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제 민주당의 응답만 남았다면서 취업준비생이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동의할 때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며 강원랜드의 지역주민 채용 의혹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서는 한국당의 경우 물타기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반면, 바른미래당은 충분히 포함될 만한 사례라고 말해 결을 달리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국감이 열리는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야당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여당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방안이 화두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의 진원지인 교육위는 이날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 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특히 서울대의 대입 전형 개편과 서울대병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자녀가 과기대 재학 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여야 모두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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