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약속사업 재원조달 문제제기…

국회 행정안전위 대전시 국정감사, 시장 임기내에만 사업비 3조 필요
재정여력 지적… “공약 가다듬어야”, 허 시장 “인수위 한번 거른 사업
재정 조달 어렵지 않을 것”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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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청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의원들에게 시청 간부들을 인사시키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약속사업 재원 조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22일 열린 대전시 국감에서 “(허 시장이 내놓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평균 3166억원의 예산이 따로 편성돼야 하는데 대전시 재정으로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허 시장이 발표한 약속사업 총 93개 중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 40개,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10개에 달한다.

이들 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총 사업비는 3조 9975억원으로, 4조원에 육박한다. 이중 시비가 약 1조 4000억원, 국비 약 800억원, 민자 등 기타 약 1조 8000억원이 필요하며, 허 시장 임기 내에만 약 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문제는 대전시 재정에 있다. 시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느냐가 공약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공약을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약속사업의 국비와 민간 자본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대형공약 대부분이 국비와 민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며 “공약사업 중 가장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구축과 관련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1조 1000억원 중 시비는 500억원에 불과하고 1조 500억원이 민자유치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기업이 투자를 늘릴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은 대전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대전역세권이 지식산업센터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 중으로, 민자개발방식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민간 자본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이어 “대전시 재정여건은 우수한 편”이라며 “93개 공약은 시장직 인수위에서 한번 거르고 이후 기획단이 협의를 통해 만든 안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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