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논란 재점화
여 “박근혜 정부 인하 압박”
여 “박근혜 정부 인하 압박”
야 “이낙연 공개발언이 문제”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금리인하 압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공개 발언으로 인상 압박을 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맞불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이 2015년 3월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하고 그해 6월 다시 1.50%로 내릴 당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2016년 6월 한은이 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기 직전인 4월과 1년 전 금리인하 단행 전 2015년 5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한은 총재', '양적완화' '한은' 등의 문구가 수차례 적혀있던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과거 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문제가 지금에 와서 현실화됐다"며 "당시 총재가 되기 전 소신을 바꿔서 왜 금리를 인하했는지, 가계부채나 금융불안정성 등을 뒤로 둘 정도로 과감한 금리인하가 필요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금리인상 압박을 문제삼았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금리인상에 대한 정부의 주문이 도가 지나치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철 경제보좌관까지 제2의 '척하면 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외압을 휘두른게 문제라면 2018년에는 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정책 운영을 위해 금리 인상도 인하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마치 한은과 정부가 내통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금통위는 정부의 압박을 받아 운영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뜻을 금통위에 전달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도 없고, 금통위에 앞서 개별적으로 (위원들과) 접촉한 적도 없다. 금통위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