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20년까지 실시키로
투명성 확보 조건부 교육비 지원
충남도교육청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명단을 공개하고 앞서 2013년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특히 2020년부터 지원키로 한 사립유치원 원아 교육비를 투명성이 확보된 유치원에 한해 조건부로 지원하고 경비 집행 내역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법적 제도적 미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에 추가해 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사립유치원 원아 교육비(1인당 20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금 만큼 유치원비 경감 △지도점검 컨설팅 및 감사 △수익자 부담 경비 공개 △입학관리시스템·회계시스템 시범 운영 참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3~2017년 감사를 통해 적발된 유치원 47곳, 78건(형사고발 5건)을 유치원명과 시정 여부 등을 포함해 25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감사를 받은 유치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연말에 공개하고 2016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03개 유치원(전체 135개)에 대해서도 전수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앞서 지난 19일부터 운영 중인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선 예외 없이 우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